👨⚖️판례와 악화되는거버넌스의 연쇄고리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맞교환 소송에서 2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거 삼성물산 사례처럼, 자사주를 통한 지배권 강화의 법적 허용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고려아연도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배당하지 않은 임의준비금으로 자사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점 역시 지배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 아닌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사주, 과연 주주와 기업 모두의 가치를 높이고 있을까요?
비사이드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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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악화되는 거버넌스의 연쇄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