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인데, 특히 집중투표제는 한국 자본시장과 재벌 지배구조 전반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는 단순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장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벌 내부에서 세대가 내려올수록 심화된 ‘승자독식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문어발식 확장과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실제로 KT&G, 고려아연, JB금융지주 등에서 일반주주 가치가 크게 재평가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집중투표제는 재벌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구성원에게도 최소한의 목소리를 보장함으로써, 극단적 경쟁이 아닌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상황이 완화되면, 재벌 후계자들도 억지로 ‘승자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결국 ‘누가 이길 것이냐’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느냐’라는 더 큰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 모두가 주인인 집중투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