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단순히 부의 이전을 조정하는 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미국에서도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상속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고, 최고 90%에 이르는 강력한 세율은 경제력의 과도한 세습을 막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될 때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제한하고 공동체의 연대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존재하면서도 정작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들은 시가평가의 허점을 이용해 과세 기반을 낮추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의도적인 저평가와 비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을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자본시장은 일반주주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상속세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역진적 현상을 짚어보며, 상속세가 오히려 자본시장을 강화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