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가’가 가장 공정한 가치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가가 언제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있는 구조에서는, 시가가 오히려 불공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과 제도는 오랫동안 상속·증여, 합병, 상장폐지,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왔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가중심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과 부작용을 짚어봅니다. 상속세·증여세부터 상장폐지, 유상증자에 이르기까지, 시가라는 기준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해 왔는지,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법 개정이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가중심주의를 수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