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자본시장은 낯설 만큼 과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중투표제를 전면 의무화했고, 국가가 사실상 주주행동주의를 대신 수행하는 제도를 수십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주주총회를 ‘수강신청’처럼 분산시키고, 전 과정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는 발상은 기발하며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부정은 줄고, 신뢰는 축적되었습니다. 세금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증권거래세를 통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고, 유동성을 해치지 않도록 데이트레이딩에는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정교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의 제도들은 우연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선택되고 검증된 결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아직도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워졌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문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본은 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쿨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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