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사이, 정작 주주보호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 레버리지 ETF 논란, 외국인 수급만을 이야기하는 동안, 주주환원과 감사위원 선임 같은 거버넌스 장치는 여전히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림제지의 임시주주총회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주관여 움직임은 달라진 상법 환경이 이제 실제 기업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도체 주가 급등락 속에 가려진 주주보호의 문제와, 합산 3%룰·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새 제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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