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대압착 시대’가 남긴 높은 세율의 유산은 부의 집중을 막는 장치였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낮은 주가를 유도하거나 방치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왜곡된 유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이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입니다. 다만 PBR이 낮은 기업을 선별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당 억제와 부동산 보유, 중복상장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높은 상속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바람직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