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도입됐다 외환위기 속에서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약 30년 만에 재도입 논의에 올랐습니다.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이번 법안은 지배주주의 지분을 먼저 매수한 뒤 ‘50%+1주’에 부족한 물량만 공개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전부를 팔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는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일부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인수 이후 남겨진 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997년 국내 제도와 일본·유럽·미국의 사례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의 공유와 공평한 매각 기회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같은 가격’뿐 아니라 ‘같은 비율’로 팔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주주보호 원칙을 짚어봅니다.

⚖️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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