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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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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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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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아랍에미리트, 특히 두바이는 소득세와 상속세가 없고, 낮은 법인세율과 유연한 비자 제도를 통해 전 세계 자산가들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세율과 경직된 제도로 인해 부자들이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차이가 조세경쟁 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감액배당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갈등을 완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KISCO홀딩스나 대덕 등은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배당으로 주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 있는 일부 기업에 국한되며, 제도 남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액배당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오히려 주주와 기업 간 건강한 소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배주주가 자발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자본시장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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