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의 자본시장 공약, 무엇이 바뀌었나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서 ‘경제민주화’는 중심 슬로건 중 하나였습니다. 총수의 사익편취를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은 여야를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자본시장 관련 공약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실행력은 공약만큼 따르지 못했습니다. 인적분할, 물적분할, 자사주 활용, 쪼개기 상장, 사외이사의 독립성 약화 등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현되었습니다. 공약은 반복되었지만, 제도 개선은 더뎠고, 실효성은 부족했습니다.
최근 대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언어로 재등장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권 보호’, ‘상장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실제로 관련 입법도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자본시장 공약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시점입니다.
10년 전 ‘경제민주화’가 그랬듯, 이번에도 구호로 끝날지,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