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부자들은 세금을 피해 움직입니다. 모나코의 해안에는 요트가, 싱가포르의 하늘 아래에는 자본이 모입니다. 각국은 자본을 붙잡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며 조세경쟁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감세 정책을 단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도 무너진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수익률이 연 7.5%에 달하지만, 그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자산의 0.3%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회피 경쟁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부유세 2%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거대한 조세경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여전히 “부자 감세냐, 아니냐”에 머물러 있고, 제도의 세밀한 설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이제 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설계하느냐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 자본시장 조세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