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삼성 창업자 가문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완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국가 세수에 대한 기여,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부부 공동재산은 약 4조 원, 그중 재산분할액은 1조 3천억 원대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는 어느 쪽이든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오른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면, 12조 원의 상속세나 4조 원의 공동재산 가액조차 오히려 작아 보이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 역설의 중심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오래된 구조, 곧 복잡한 중복상장과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재산분할이라는 사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두 장면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가 한국 시장에 남긴 구조적 문제를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