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회사’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이 아닌,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들의 의사결정에는 상속세와 같이 대주주가 내야 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지요. 선대로부터 회사 주식과 지분을 물려받는 상장회사 대주주들은 주가를 낮추고 싶어 하고, 이사회는 주주환원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손꼽힙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와 경제단체들이 높은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원인이자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상속세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문제기에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지 비사이드코리아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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