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송]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너의 이름은, ‘세금’

‘오너회사’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사회가 모든 주주의 이익이 아닌,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들의 의사결정에는 상속세와 같이 대주주가 내야 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지요. 선대로부터 회사 주식과 지분을 물려받는 상장회사 대주주들은 주가를 낮추고 싶어 하고, 이사회는 주주환원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손꼽힙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와 경제단체들이 높은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원인이자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상속세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문제기에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지 비사이드코리아가 알아봤습니다.

"리더십 보상이 성과와 연결되지 않는 회사를 조심해야 한다"

한 마디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아무리 사장이라도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거의 독설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입니다.

머스크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선 이미 확신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경쟁업체 CEO인데, 이 인물은 미국의 S&P500 지수에 속한 이른바 '내노라하는 기업'의 CEO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대체 그는 누구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길래,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서슴지 않았을까요? 확실한 건 자본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수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뜻일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경영진에 대한 보수를 두고 논의가 활발한데요.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됐고,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려 하고 있을까요?